지식재산학_지식경영론 과제 레포트

지식경영론은 지식재산학을 법률적 혹은 실무적으로 접근한 것과 다르게 지식재산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경영자의 입장혹은 경영학의 시각에서 본 과목이다. 법률과목은 상당히 고리타분한 느낌을 받고, 실무과목의 경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우나, 지식경영론과 같이 다른 학문적 측면에서 접근한 과목들은 답답한 속을 조금 트이게 해주는 감초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와 느낌이 아닌 참신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지식재산학을 바라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은 과목이였다. 레포트 주제 또한 그리 어렵지 않게 공유경제에 대한 고찰을 담은 것으로 해당 과제로 인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 좋은 과목이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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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공유경제의 탄생 배경과 공유경제의 정의를 통해 공유경제의 매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 공유경제를 대입하기 위해서 넘어서야 하는 법률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알아볼 것이다. 한국 사회는 제도적으로 아직 공유경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내국인에게 에어비엔비를 서비스 할 수 없는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심층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았을 때 무조건 사전적 의미에서의 공유경제인 재화 공간 경험 재능 등을 다른 사람과 나누거나 공유한다는 비지니스모델의 정의로만 한정한다면 국내에서 그 사례를 찾기는 힘들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공유경제의 모델을 보다 확장하는 시점과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 또한 공유경제의 사례로서 적합한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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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공유경제의 배경

공유경제는 자본주의 발전에서 최종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등장 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경제활동은 생산으로서 판단의 기준을 삼는다. 이는 국가 경쟁력이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GDP의 개념 또한 같이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결과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동일시 하는 기준으로 자리잡았지만 대량생산을 하는 현대사회에서 잉여 생산물은 필수불가분의 요소가 되기 마련이였다. 이로 인해 수없이 발생한 잉여생산물에 대한 재활용과 유지비용의 충당 등 경제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발생한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버와 에어비엔비와 같은 공유경제이며, 기존에 경제활동이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라면 공유경제는 이미 만들어져있는 것을 활용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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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경제의 정의와 효과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재화나 공간, 경험과 재능을 다수의 개인이 협업을 통해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쓰는 온라인 기반 개방형 비지니즈 모델을 일컫는다. 쉽게 말해서 나눠쓰기란 뜻으로 자동차, 빈방, 책,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에서 부동산까지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자원활용을 극대하를 노린 개념이다. 독점과 경쟁이 아닌 공유와 협동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학 로렌스 레식 교수가 붙였지만, 이미 2000년대 초에 주목받은 개념이다. 공유경제를 널리 알린 것은 앞서 설명한 미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와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이다.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반하여 생겨난 개념으로 2011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도 꼽히며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으로 확대되어 사회운동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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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사회에서의 공유경제의 논란과 제한

국내에서 모빌리티 분야의 공유경제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모빌리티 업계는 공유경제가 혁신이라 주장했지만, 택시 업계는 불법이라며 반발하여 사회갈등이 유발되었다. 카풀의 경우 택시업계와 갈등을 겪다가 2019년 3월 7일 대타협기구에서 출퇴근 2시간씩을 제한하여 협의하였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또한 택시기사와 불법논란으로 모빌리티 공유경제 서비스는 난황을 겪고 있다. 또한 에어비엔비 대표가 한국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면서 공론화된 문제이지만 한국은 관련된 규제가 매우 심해 내국인을 상대로도 공유경제의 사업을 진행 할 수 없다고 한다. 220개국 중 내국인 이용을 금지한 나라는 한국 뿐이라고 한다. 한국은 공유숙박에 대해 외국인만 허용하고 2019년부터는 ICT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아 워홈 플렛폼에서 서울에 한해서만 대상 시범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22년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 숙박업소 3만여곳이 반발하여 정치권에서도 충분한 지지와 속도를 낼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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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경제의 3대 핵심자본

첫 번째, 사회적 물리자본으로 사회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상호간의 거래나 교환하는 눈에 보이는 자원을 말한다.

두 번째로, 플랫폼을 들 수 있는데 시간공간의 격차나 정보의 비대칭 등 일정 공동체를 유지하거나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말한다. 지속적으로 상품을 교환하거나 거래 할 수 있는 허브 스테이션을 일컫는다.

세 번째로, 사회적심리자본인데 이는 신뢰성으로 도덕적 질서에 대한 기대 정보에 대한 신뢰성 등을 말하며 안심하고 상품을 교환 및 거래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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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경제를 내세우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공유경제의 모습이 보이는 당근마켓

2015년 7월 출시된 당근마켓은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1인 마켓이라는 전략을 내세운 C2C 셰어링을 통해 중고물품을 직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FUN마켓팅으로 성공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며 재미를 중심으로 둔 마켓팅을 성공시켰다. 한국에서는 압도적인 성장세와 고객 풀을 중심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현재 천만회 이상의 다운로드 수 그리고 월간 방문객이 500만명 이상이라는 중고거래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1위의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

 

과거에는 개인이 잉여자원 즉 남는 중고물건이 있더라도 이런 유휴 자원을 공유하거나 판매 혹은 이를 폐기하는 것에는 개인의 비용부담이 매우 컸다. 하지만 현재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스마트폰 앱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이 자원을 필요에 의해 활용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때 다른 이에게 물품을 공유(거래 혹은 나눔)함으로서 물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는 자원낭비를 막으며 이는 곧 환경오염의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당근마켓은 앞서 설명한 공유경제의 3대 핵심자본의 사회적심리자본에 매우 집중해왔다. 이는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를 만남에 경계심과 불신이라는 벽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근 마켓은 거래 이후 상대방에게 매너 온도를 평가하고 거래후기를 작성하는 등 신뢰도를 제고 할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전문판매업자를 줄이기 위한 신고 기능 등으로 사용자들의 신뢰도를 대폭 상승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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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근마켓은 과연 공유경제가 아닌가?

즉 공유경제에서 필요한 3대 핵심자본이 당근마켓에는 모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경제를 내세우지 않는 당근마켓이 오히려 공유경제의 모습이 보이는 기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는 공유경제를 표방하던 기업들이 내세우던 가치인 공유가 점차 퇴색되었기 때문이며, 점차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심한 상업화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다. 당근마켓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스스로 만나서 공급하고 소비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플랫폼경제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재화를 서로 공유하며 사용 소비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유경제가 아니라고 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는 의견을 달리한다. 사전적인 용어의 의미는 사회의 빠른 발전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을뿐 현재도 많은 논문들에서 공유경제의 사례로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들기도 한다. 당근마켓의 물품거래를 본다면 나눔활동은 심심치 않게 보이며, 거래한 물건을 또 다시 나누거나 재판매하는 경우도 거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서 단순히 물건을 공급과 소비하는 플랫폼경제에서 넘어 공유경제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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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유경제는 자본주의 발전에서 최종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등장 할 수 있는 개념이며 모든 경제활동은 생산으로서 판단의 기준을 삼는 것에 반해 공유경제는 기존에 발생한 유휴 자원에 대한 활용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논하는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새로운 비지니즈 모델이다. 그렇다면 2000년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평가를 받던 이런 공유경제는 현재에 이르러서 점차 그 사업화 모델이던 기업들의 주소는 어디인가? 결국 해당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우버를 중심으로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공유경제의 가치가 점차 퇴색되어버렸고, 결국 공유경제라는 단어 조차 대중들에게는 잘 먹히지 않는 구닥다리 용어처럼 들리기까지 한다. 하지만 필자는 우연하게 새로운 곳에서 싹이 트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학자들은 바로 단순 플랫폼거래라고 칭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당근마켓은 전혀 공유경제에 대해서 표방하지도 그런 경영을 하지도 않지만, 당근마켓의 내부에서는 이미 공유경제의 핵심 3대 요소가 존재하며, 이미 기존 물품을 활용한다는 메커니즘 또한 작용하고 있다. 물품의 거래 뿐만 아닌 나눔과 이런 물품이 여러 사람으로 이동하며 공유되고 활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공유경제라는 범위안에 포괄 할 수 있는 요소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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